대선 끝난 1~2월이 법안 통과에 적절-- 노사 이견 커 상당기간 계류 가능성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5일근무제 도입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기 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함에 따라 법안의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 환노위 의원들은 노사 참고인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노사합의가 이뤄지 지 않은데다 의견차이가 커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되고 빨라야 내년초 임시국회때나 가 능하게 됐다.
임시국회통과 여부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다.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은 법안이 이해관계가 깊고 민감한 사안인만큼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부담이 적은 1~2월이 통과시키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안이 통 과될 경우 노동부는 내년 1~2월에 법안이 처리될 경우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무원을 대상 으로 7월에 실시하는 일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대선이 끝나고 패한 정당과 승리한 정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감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당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간 이견'은 정치권 모두에게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있는 좋은 구실”이었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가 결 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이정식 본부장은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내년 임시국회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 없이 내년 초에 정치적 고려에 따라 처리할 경우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yieh@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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