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약본 이외의 내용으로 11월 6일자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간 내용은
1. 시, 도지사 요청이 있으면 절차를 거쳐 소규모 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2. 파견업무의 확대에서 전문업종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번의 문제점: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오는 경제특구 결정을 시, 도지사의 권한에 두는 것은 어불성설임. 이 경우, 지역내 노동자들의뜻과는 상관없이, 지역내 기업주들의 로비로 전국의 경제특구화가 이루어질 것임. 이는 국내 노동법을 형해화하는 것임.
2번의 문제점:
이미 파견법에서도 전문기술업종과 결원 등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문제는 법이 지켜지지 않음. 제조생산공정은 물론 일반사무직에게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특구에서 파견을 전문직으로 한정하더라도, 전체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
경제특구법의 문제점과 대응
1. 개요
동 법률안은 경제특구 지정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임.
한마디로, 한국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임.
그러나, 아래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되어야 함.
2. 문제점
1) 헌법, 노동법 등 국내관련법 위반
2)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 규범 무시
3) 경제특구에서 일하게 될 비정규 노동자의 초법적 임금 근로조건의 개악
4) 노동부 등 주요 관련부처의 반대 및 시민 노동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
3. 문제점의 개요
1) 헌법, 노동법 등 국내법 위반
(1) 헌법위반
- 평등권 침해 :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척,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침해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위반
- 제54조 유급주휴 위반, 제57조 월차유급휴가 조항 위반, 제71조 생리휴가 조항 위반
(3) 그 외, 국내법 위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산림법, 초지법,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위반등 34개 법안 위반
2)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 규범 무시
-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법의 준수 및 국내 이해관계자의 견해 고려,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 또 가이드라인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및 고용 노사관계 기준의 준수, 작업상 건강과 안전상의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경제특구법안은 이러한 절차와 내용을 거치지 않아 국제 규범을 무시한 것임.
3) 비정규직과 여성의 근로조건 개악 및 노예노동 특구의 전국적 확대
(1) 경제특구에서 일하게 될 비정규직 및 여성의 초법적 임금 근로조건의 개악
경제특구에서는 주휴 무급화, 월차휴가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업무 확대, 파견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특히 비정규직 및 여성의 임금, 근로조건을 초법적으로 개악시키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음.
(2) 경제특구를 초기 광양, 인천 등 일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는 경제특구법을 통해 국내 노동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며, 경제특구만이 아닌 전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게 될 것임.
4) 절차 무시
- 노동조합은 물론, 노동부 등 주요 관련부처의 반대 및 시민 노동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
4. 11월 6일자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의 문제점
1) 11월 6일자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
(1) '경제특구법'을 '경제자유지역법'으로 명칭 변경
(2) 수정법안에서 교통, 통신 등의 일반적 요건만 갖추면 지정가능하도록 요건완화.
(3) 시도지사 요청이 있으면 절차를 거쳐 소규모 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4) 파견업무의 확대에서 전문업종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2) 지정 요건완화의 문제점
- 이번 상임위에서는 당초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의 공항, 항만 입지 등의 요건에서 더욱 완화되어, 일반적 교통, 통신 시설만 있으면 어느지역이라도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 가능하도록 수정된 바 있음.
-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오는 경제특구 결정을 시도지사의 권한에 두는 것은 어불성설임. 이 경우, 지역내 노동자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역내 기업주들의 로비로 시도지사가 앞다투어 경제특구 지정 요청을 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전국의 경제특구화로 확산될 것이며, 국내 노동법을 형해화하는 것임.
3) 파견업무 허용 중 전문업종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 이번 상임위에서 근로자 파견 허용이 문제되자, 파견업무를 전문업종으로 한정하여 허용하도록 수정된 바 있음.
- 그러나 이미 현행 파견법에서도 근로자 파견의 허용은 전문기술업종과 결원 등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문제는 파견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제조생산공정은 물론 일반사무직에서도 하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이 빈발하고 있음.
- 따라서, 경제특구에서 파견을 전문직으로 한정하더라도, 경제특구 내부의 노동법의 형해화를 틈타, 전체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5. 향후 예상
- 애초에, 재경부는 경제특구내 쟁의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예상하여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규제완화로 접근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지 지역차원의 경제특구가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세계화 편승전략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도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현행 경제특구법이 노동기준 개악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침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전면적이 대응이 요구됨.
한국노총 정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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