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료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비료차손보전액(정부보조금)의 일정기간 유예 및 단계적 감축을 촉구한다!! ]
우리나라의 화학학비료산업은 지난 1930년 흥남비료 공장의 가동으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자주농업의 실현과 소규모 영세농이 대다수인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대북 비료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 해결 및 농업기술 발전 등 7천만 겨레의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했으며, 향후 남북한의 통일 이후 세계 주요 농산국에 의한 식량 무기화 움직임에 대한 대비 및 자주·통일농업의 기초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토양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화학비료 판매가격 현실화 등을 근거로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비료차손보전액(정부보조금)을 내년 2003년부터 전면 지급중단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보조금(비료차손보전액)의 일방적 지급중단 방침은 현재 값싼 수입비료와 정부 보조금 지급에 따라 가격경쟁을 벌여왔던 우리나라 화학비료산업의 가격경쟁력 상실과 급격한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2월에 국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비료생산기업인 남해화학에서 향후 정부보조금이 중단되어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료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현재, 정부의 보조금지급이 중단됐을 때, 우리나라 화학비료산업의 급격한 퇴조 및 생산중단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향후 국제 비료가격의 폭등에 대한 무방비로 국내 농민들의 영농비 인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 올 것이며,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 지원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그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대북비료 지원 등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대규모 장치산업인 화학비료산업의 가동 중단은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공장·기계 등의 손실, 노동자들의 해고, 고용안정 불안 등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동안 화학비료산업은 단순히 비료제품만을 생산할뿐만 아니라 질산, 인산, 황산 등의 정밀화학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초원자재를 생산해 왔기 때문에 연관산업에 대한 피해 확산 및 원료의 수입 증가로 그 파장이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부터 매년 평균 1,000억원 가량 지급해온 비료차손보전액을 하루아침에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현재 화학비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 등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급격한 화학비료 생산중단이 가져올 식량주권 위협 및 통일농업 붕괴에 대비하고, 화학비료산업의 중장기적인 사업다각화를 통한 변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03년 정부보조금 전면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에 따른 화학비료 생산 감축일정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유예후 점차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축소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정부 보조금 지급중단 방침의 일정기간 유예 및 단계적 축소요구는, 전국 6백만 농민형제들과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자주농업 실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을 직시하고, 조속히 중장기적인 화학비료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일, 이 같은 정당한 우리들의 요구가 정부에 의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1천3백만 노동형제 및 6백만 농민형제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2년 7월 15일
전 국 화 학 노 동 조 합 연 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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