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 국 노 총 ▣ ▣ ▣ ▣
(질의내용)
먼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 조직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울산 석유화학단지내 근무하는 노동자로써 2003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 사는 울산지역에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으며 두 사업부를 통합하여 한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3년 교섭과 관련하여 사측의 임금 제시안이 A/B사업부를 각각으로
분리해 두개의 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노동조합에서는 이 안을 수정 제시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사측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 노동조합에서 인지하고 있기로는 사측의 개별적 제시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수용을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를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의 범주에 들어 간다고 보는데...
질의1)
한개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측이 사업부별 개별적인 임금인상을 제시 할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계속적으로 차별
인상안을 고집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 1의경우 부당 노동행위일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요구로
교섭대상임과 동시에 쟁의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A와 B공장의 임금인상율을 구별되어 인상하려 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동일한 인상율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교섭의 결렬이지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 없습니
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규등처우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동종 직종의
동종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이므로 이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 노동조합에
서는 이를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교섭력을 이용하여 동일한 인상이 안될 경우 쟁의행위
라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교섭을 끌고 가시면 되는 것 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구별된 인상율을 고집한다면 노동조합은 최후 수단인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요구를 관철시키면 되는 것 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 ▣ 민 주 노 총 ▣ ▣ ▣ ▣
답변내용)
먼저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하여 투쟁하시는 동지에게 투쟁의 박수를 전합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노동자의 개별적인 근로조건은 부당
노동행위가 성랍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귀 노동조합은 차별적 대우를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방해를 받는 내용이 무엇
인지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장간에 차별적인 대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성립할 경우에
만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일 근로조건의 비슷한 상황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등 대우
를 하고자 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것입니다.
▣ ▣ ▣ ▣ 노 동 부 ▣ ▣ ▣ ▣
1. 귀하께서 `03.7.29 우리 부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
입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는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조직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
익을 주는 행위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④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하면서 사업장소 또는 최종 생산
제품 등을 달리하는 조합원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임금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차등지급건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응답 내용은 상기와 같으며
답변내용에 다소 이견이 있으나 당 노동조합은 상기건과 관련해 세심히 준비하고 있으나
이를 깨기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동지들의 단결된 투쟁의 목소리로 똘똘 뭉쳐야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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