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산업 지원 중단은 통일농업 포기에 다름아니다
비료차손보존액(정부보조금) 일정기간 유예 및 단계적 감축 타당
정부는 친환경농업정책 추진과 함께 그간 비료산업의 근간이 되어온 화학비료 생산에 대한 비료차손보전액(정부보조금)을 2003년부터 전면 지급중단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땅의 지력노쇠화를 우려하여 자연비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미래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의 친환경적 농업정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비료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에 따른 영농비 인상에 따른 농민 부담 증가, 통일농업을 대비한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 확보, 비료산업 노동자의 해고에 따른 고용불안 등 정부보조금의 일방적 중단이 가져올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사려깊은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노총은 화학비료 생산업체가 자구노력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수 있도록, 정부의 화학비료 생산 감축일정에 맞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가진 후 단계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축소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화학비료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일방적으로 생산이 중단된다면 수천억대의 시설투자비 손실은 물론 화학비료의 수입대체에 따른 국가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질산·인산·황산 등 정밀화학관련 제품의 기초원자재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비료산업의 지원 방침이 가져올 심각한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남북의 농업현실이 다른 현실을 고려한 통일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적인 화학비료산업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7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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