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퇴직금 제도의 법률적 내용입니다.
상기 법률 내용을 근거로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현제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우리들의 현장의 경우 여러가지 미묘한 사항이 많이 얽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근거로 하여 각 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그 법적 해석을 근거로 노동조합이향후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본 중간정산 시행에 있어 위법 사항이 발생 된다면 노동조합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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