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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추진과정
1993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 복수노조 허용등 권고
-ILO는 이후 필수 공익사업 축소. 실업자 조합할동 허용등을 지난해까지 13차례에 걸쳐 계속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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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한국,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 가입 하면서 노동관계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키로 약속
-개정때까지 OECD의 감시를 받기로 결정
(올해까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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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참여정부,국제기준을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제도계선”을 국정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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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노사관계 관련학자 15명으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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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노사관계 선진화 위원회, 선진화 방안(로드맵)중간보고서를 마련해 정부에 제출
-정부, 로드맵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해줄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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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노사정 대표자급 회의인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로드맵에관한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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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한국노총, 노사정위 상무위 불참 (논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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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로드맵을 논의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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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민노총 대표자회의 불참으로 논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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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한국노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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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노.사.정부 대표급 및 학계 2인으로 “미래노사관계 기초위원회”구성
-2005년 6월까지 10여차례 비공개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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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키로 했으나 논의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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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23일
-OECD이사회, 2007년 봄까지 노동관계법 개정 사실 보고토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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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3일
-노사정위 논의시한 (최장2년)만료로 그간의 논의결과 정부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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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0. 29일 당정협의
-내년2월 까지 24개항목 처리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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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초
-24개항목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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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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