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원이 경쟁회사로 이직코자 할때 사직서 수용 여부 [2006-05-23] 
이 름 : 상담소
내 용
질문: 저희 회사 직원이 갑자기 경쟁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경쟁사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는 해당 직원의 사직의사를 반드시 수용해야만 하는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스카우트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직한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취지에 따라 달리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스카우트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이직한 직원이 회사 내 영업비밀을 보유한 경우,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되어 이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스카우트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카우트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비밀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제3자 또는 종업원이 알 수 있도록 영업비밀 문서나 장치 등에 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정보를 물리적,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인 정보는 영업비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또는 경영정보를 습득한 자를 자연스런 이직과정이 아닌 의도적인 스카우트를 통해 비밀준수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비밀준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한 것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효력은 계약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직서의 수리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결정해야 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일 경우에 한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 2006년 5월호 (통권 제180호)
[이전글] [다음글]
이 름
비밀번호
 
없음